반응형 국민의힘1 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하는 게 옳다 출처 : 한국일보(2024.12.18)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 심리를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 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한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국회 선출 절차를 연내 마무리해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말라는 뜻이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헌법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넘겨받았고, 여기엔 헌법기관 구성권과 공무원 임면권이 포함된다. 국회와 대법원장이 3명씩 추천.. 2024. 1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