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대체1 국민연금 개혁 합의, 신속 입법이 관건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올리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전을 거듭하던 연금개혁의 실타래가 풀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당 안이 상정되고 20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법제화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정치권이 대치 중인 가운데에도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하던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물러나고, 국민의힘도 화답하며 ‘1%포인트 대치’가 해소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가까스로 활로가 뚫렸지만, 연금개혁 완성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연금 외 모든 연금 제도를 묶은 구조개혁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크고, 당장 경제 상황에 맞춰 보험료율과 수령액을 자동조정하는 연금 자동조정장치도 '뜨거운 감자'다... 2025. 3.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