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재판소2 탄핵심판 속도 내는 헌법재판소, 법원도 이재명 재판 늦지 않게 출처 : 한국일보(2024.12.18)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의 "속도"를 두고 여야 신경전이 날카롭다. 국민의 힘은 법원에 빠른 선고를 독촉하고, 민주당은 헌재에 속도전을 주문한다. 정치권의 사법부 겁박은 부적절하지만, 그만큼 속도가 차기 대선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는 의미다. 헌재는 물론 법원도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리는게 마땅할 것이다. 헌재는 정형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한데 이어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전담 TF를 구성하였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27일로 잡았다. 탄핵 결정까지 최대 180일이 보장되지만,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2,3개월 내 결론을 내놓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연일 "조속한 심판"을 촉구한다. 국정 안정.. 2024. 12. 18. 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하는 게 옳다 출처 : 한국일보(2024.12.18)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 심리를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 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한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국회 선출 절차를 연내 마무리해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말라는 뜻이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헌법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넘겨받았고, 여기엔 헌법기관 구성권과 공무원 임면권이 포함된다. 국회와 대법원장이 3명씩 추천.. 2024. 1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