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4 국민연금 개혁 합의, 신속 입법이 관건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올리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전을 거듭하던 연금개혁의 실타래가 풀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당 안이 상정되고 20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법제화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정치권이 대치 중인 가운데에도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하던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물러나고, 국민의힘도 화답하며 ‘1%포인트 대치’가 해소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가까스로 활로가 뚫렸지만, 연금개혁 완성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연금 외 모든 연금 제도를 묶은 구조개혁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크고, 당장 경제 상황에 맞춰 보험료율과 수령액을 자동조정하는 연금 자동조정장치도 '뜨거운 감자'다... 2025. 3. 17. ② 국민연금이 못 미더운 당신을 위한 안내 : 팩트체크 연금 제도 운영에서 기금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는 가입 15년 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즉 기금은 ‘쌓일 수밖에 없었던’ 돈입니다. 당시 인구 구조상 경제활동인구가 더 많았으며, 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은 거대하게 쌓여 있지만 지금도 연금은 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에서 지급됩니다. 거대한 기금이 쌓였음에도 보험료를 매달 내는 이유는 퇴직 후 수급 권리를 얻기 위한 약속일뿐 기금으로 보험료 지급을 모두 충당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연금을 지급하나요?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은 현재 900조가 .. 2025. 1. 3. ① 국민연금이 못 미더운 당신을 위한 안내 : 국민연금이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연금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래와 같은 우려를 내비치며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90년생, 국민연금 못 받는다”“세대간 ‘연금전쟁’”“못 받을 판… 두려운 국민연금 시나리오” 자칭타칭 전문가들이 홍수처럼 쏟아내는 국민연금 이야기에 피곤하지 않으셨나요? 듣고 있자니 정말 내가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지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근거들이 모두 정확한 사실인지 알아보셨나요? 국민연금이 좋든 싫든, 지금 내고 있고 미래에 받게 될 것이라면 어느 정도 상식은 탑재하고 직접 판단해 봐야겠죠? 불안한 노후, 과연 국민연금이 지켜줄 수 있을까요?앞으로 연재되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쉬.. 2025. 1. 2. 국민연금 상속!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알려주지 않는 4가지 함정 국민연금에서 알려주지 않는 함정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인데, 국민연금은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1가지인 노령연금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국민연금에서는 국민들이 주로 노령연금만 생각해 보기 때문에, 상속 가능한 유족연금을 잊고 넘어가지 말아야 해요. 유족이 상속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을 삭감해버리는 함정도 알고 있어야 해요. 유족연금 수급 시 중복수급 가능 여부와 관련한 함정은?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중복 수급하지 않아요. 아내의 유족연금과 아내의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다중 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아요. 그.. 2024. 2.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