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인 일자리2 육체노동 정년은 65세, 초고령 사회 대비 2019년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모씨가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60세를 기준으로 책정된 손해배상액을 65세로 높여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30년 만의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된 사례다. 해당 판결은 대법관 9명이 다수 의견을 냈고, 별개 의견을 낸 3명도 63세와 ‘60세 이상 포괄적 선언’ 등의 의견을 냈다. 사실상 전원이 연장에 찬성한 것인데, 그만큼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음을 보여 준다. 재판부는 “사회ㆍ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ㆍ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ㆍ개선되는 등 제반 사정이 현저히 변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육.. 2024. 12. 31. ④ 사회적 고립과 노년기 삶의 위기 : 사회정책 출처 : 월간복지동향(2024.12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박명숙 :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초빙 연구원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는 사회정책 현재 한국 정부는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수급액이 충분하지 않아 안정적인 소득 기반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들에게 다양한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의 확대가 중요하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더욱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정책으로 시작한 사회 참여와 ‘노인 일자리 지원’ 정책은 재정적 측면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정책은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 2024. 12.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